문재인 공약 '광주~대구 달빛철도' 기사회생하나

국토철도망 계획서 빠졌던
다른 사업들도 다시 의견수렴
인구 줄면 재정부담 부메랑

◆ 오락가락 GTX-D노선 ◆

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직결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 빠졌던 다른 지방 광역철도 사업들도 추진에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와 최근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에서 배제된 청주 도심철도 노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GTX-D 노선 외에도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와 청주 도심철도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GTX-D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달 22일 발표된 철도망 계획은 의견수렴을 위해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정부의 공약 사업으로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광주와 대구 지역 모두에서 반영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조85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에 그쳐 결국 경제성이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와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송 대표가 언급한 청주 도심철도 문제도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최종안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충북선 철도가 도심으로부터 10㎞ 이상 떨어진 외곽에 있어 이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청주 도심을 통과(오송~청주 도심~청주공항)하는 노선 반영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는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빠지면서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상훈 한국철도학회장은 "달빛내륙철도는 지역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의미가 있는 노선인데 그런 점에서 경제성 부문 점수를 많이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주에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돼 도심이 활성화되고 이동 수요가 확보된다면 달빛내륙철도도 다시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광역철도 확충에 들어가는 과다한 사업비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적인 철도 유치 요구를 무작정 들어주는 것은 향후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철도 사업비는 관할 지자체가 30%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광역철도 운영을 코레일이 아닌 지자체 도시철도운영기관이 맡게 되면 향후 운영 손실 부담까지도 대부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국토부에서 철도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한 전문가는 "갈수록 줄어드는 지방 인구를 고려하면 투자비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요가 나올 지역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관리비 급증에 따라 사업비의 70%를 대는 정부의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