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없는 결혼식도 하는데..이름뿐인 1969년 '가정의례법' 어찌할꼬

시대변화 반영 못해 '사문화'
정부, 존속 여부 국민설문

결혼식 순서와 혼인 서약 등의 예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가정의례법령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가가 법령으로 혼인·장례·제사 등 예법의 절차와 방식을 자세히 규정한 것이 변화한 시대상에 맞지 않아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16일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28일까지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과 '건전가정의례준칙' 존속 여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정의례법은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기초가 돼 1973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당시 대통령령을 보면 결혼식은 인쇄물에 의한 청첩장 고지,식장에 화환·화분과 유사 장식물의 진열을 금지했다. 또 하객에게 답례품 증정도 금지했다. '준칙 내용'으로 약혼식이 금지되고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교환하는 서류 교환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널리 진행되던 '함잡이'도 금지됐다. 이는 혼인례 등 예법을 따르는 데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생활합리화 운동' 일환으로 허례허식을 줄이고 예법을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법령에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 등의 정의와 진행 방식·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초기에는 국민 계몽 차원에서 동사무소와 같은 관공서에 '가정의례준칙'을 게시해 널리 알렸으며 위반 시 벌금도 물리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였다.

이후 현실에 맞춰 일부 내용을 수정해 1999년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됐다.

현행 가정의례준칙에도 결혼을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절차'로 규정하거나, 제례를 기제사와 차례로 구분하는 등 예법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마련돼 있다. 특히 '신랑 입장-신부 입장-맞절-주례사-신랑·신부 행진' 등 정형화된 혼인 식순도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가정의례법·가정의례준칙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데다 구속력도 없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가가 개인 생활을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점도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결혼식에서는 신랑·신부가 함께 입장하거나, 주례사 대신 양가 부모의 인사말 등으로 대신하는 등 형식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작년 9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대표발의로 의원 15명이 가정의례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