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협상 먼저"..김오수 청문회 첩첩산중

상임위원장 재분배 문제로
여야 강대강 대치 불보듯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못해
與 "법사위 협상 대상 아냐"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까지 겹치면서 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김 후보자 청문회의 전제 조건으로 못박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협상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어 앞선 김부겸 국무총리 등 인사청문회 갈등에 이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취재진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상황을 묻자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해나갈 수 있다"며 "현재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 간사가 모두 유보상태라 (청문회) 문제를 논의할 구조 자체가 안돼 있다"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재차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로 보여 부적절한 인사"라고 못박았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장은 앞선 민주당 지도부 교체로 인해 법제사법위, 운영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등 4곳이 공석이다. 통상 여야 상임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국회의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지만,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때 여야 협상 결렬로 인해 18개 위원장직을 모두 민주당이 맡아왔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도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여당은 그간 지켜온 관습법을 지켜야 한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훔쳐간 물건이니까 내놔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기싸움 단계인 만큼 일단 협상 과정을 지켜보겠다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국민의힘이 5월 임시국회 중 합의된 사항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측은 "청문회 일정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법에 정해진 시일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달 26일 전까지 청문회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야당과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측은 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비공개로 검증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도 때문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논란이 된 게 아니다"며 "(제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책임을 엉뚱한 데 전가시키려는 호도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주원 기자 /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