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칼럼] '공짜 점심은 없다' 보여준 中 인구 쇼크

■최수문 베이징특파원
정부 과도한 부양에 물가 껑충
삶 팍팍해진 청년들 출산 외면
출생아 수 2016년부터 감소세
올부터 사망자보다 적을 가능성

[서울경제]

중국의 인구 규모가 곧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최근 인구통계 쇼크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상식을 다시 일깨운다. 중국 정부가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세계인들이 감탄하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중국 청년 세대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다. 삶이 팍팍해진 청년 세대들이 드디어 ‘출산 파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적으로 중국 정부의 무리한 정책 집행의 결과다.

중국 출생아 숫자는 지난 2016년 1,786만 명에서 2019년 1,465만 명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200만 명에 그쳤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전년 대비 18.1% 감소했다. 출산율을 좌우할 결혼 건수가 지난해 813만 건으로 12.2%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올해 출생아 숫자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숫자가 2019년 998만 명이었고 지난해는 1,000만 명 초반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이르면 올해부터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줄어드는 ‘인구 감소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요즘 중국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한국·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육아 관련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출산율 하락이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인 중국의 상황은 이미 3만 달러 이상인 한국·일본보다 더 나쁘다. 한국은 지난해, 일본은 2011년 각각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결국 중국 젊은이들은 아직 부유하지도 않았는데 출산 파업에 들어갈 정도로 생활이 팍팍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대학 졸업자의 초봉은 5,000~6,000위안이다. 이는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이것이 아주 낮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물가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비싸다는 점이다. 주요 물가지표인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과 월세는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 베이징의 경우 중산층 수준의 주택 가격이 20억 원, 30억 원 하는 것이 흔하다. 코로나19에도 지난해 전국 주택 가격은 8.7% 올랐다. 급등하는 집값은 임대료를 높이고 다시 다른 생활물가도 끌어올린다.

중국 집값의 고공 행진은 이른바 ‘개혁개방’ 이후 이뤄진 40년간의 경기 부양 결과다. 성장 만능이라는 분위기에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부었다. 자연히 부동산 가격도 올랐다. 중국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270.1%다. 우리 돈으로 4경 8,000조 원이다. 실제는 더 높을 것이라는 게 해외 기관의 분석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허울뿐인 이름도 집값 상승에 일조했다. 중국에서는 주택 보유세가 없다. 이 때문에 소수가 세금 부담 없이 집을 사 모으면서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반면 국민은 ‘사용권’만 가진다. 사용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주의 이념이다.

중장년층인 기존 부동산 자산가들은 현재 중국 체제를 옹호하지만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애국주의 교육’으로도 막지 못할 듯하다.

14억 인구는 이미 중국에 짐이다. 중국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은 곧바로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가하게 된다. ‘세계의 공장’의 생산비 상승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기업들이 생산비 절감을 노리고 중국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됐고 비용 상승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