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임무맡은' 노형욱, LH 개혁안이 첫 시험대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마지막 구원 투수로 등판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대책 완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통해 실추된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이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달 나올 LH 개혁안이 노 장관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6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형욱호가 출범한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시장 안정'에 방점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노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현재 주택 시장은 중대기로에 서 있다"며 "당면 현안인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는 "2·4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지만, 최근 집값 불안이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닌가 우려도 많은 상황"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투기 사태로 잃어버린 공공 주거사업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LH 개혁안이 표면적으로는 노 장관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장물 조사 반대 등이 심한만큼 LH 혁신을 잘 마무리하는 게 공급대책 추진의 중요한 열쇠"라고 지적했다.

LH 뿐만 아니라 국토부 조직에 대한 고강도 개혁도 과제다. 문 대통령은 최근 4주년 특별 연설에서 "국토부도 LH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부동산 비전문가인 노 장관의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부동산 정책 협력도 난제다. 오 시장은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노 장관도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민간 개발 중심의 공약을 내건 오 시장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해 신경전 양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노 장관과 오 시장이 조만간 직접 만나 집값 문제와 부동산 규제 관련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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