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 90% 대출"..비상걸린 금융권

청년·신혼부부 대상정책에
금융당국·금융권 부글부글
'LTV90%대출' 유례없고
부실땐 은행위험 감당못해
DSR규제 상충되면 효과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구성한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실수요 계층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LTV 적용은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나 금리 상승 시 가계와 금융기관 동반 부실의 고리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특위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LTV를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에서는 집값 과열과 가계부채 폭증을 우려해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에서도 부동산정책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부동산정책 쇄신을 내걸고 나선 송영길 당대표가 LTV를 90%로 높이는 공약을 내걸며 당선됐고, 기존 민주당 부동산정책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의원이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아 금융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LTV 90% 허용은 은행에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시키고, 자칫 전체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2008년 금융위기다. 당시 미국에서 집값의 약 100%에 이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는데, 비슷한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LTV 90%보다는 다소 완화된 우대 대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10%포인트 높여 적용한다. 대신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은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당국은 기존 우대 혜택에서 LTV·DTI를 추가로 10~20%포인트 높이고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연소득은 1억원 이하 등으로 완화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당의 LTV 대폭 완화 움직임에 대해 금융권은 "전 세계적으로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는 곳은 없으며 이 정책이 실현되면 국제적 망신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집값 상승기에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커져 10% 이상 떨어지면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대출채권 부실화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으로서는 이런 리스크를 미리미리 반영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일각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를 90%까지 완화하더라도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실제 대출한도 확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억원 상당 아파트 매수 희망자는 LTV가 90%로 확대되면 9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30년 만기, 연 이자율 3%, 원리금 균등상환 기준으로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이 379만원에 달한다. 월 소득이 세후 1000만원 정도 돼야 DSR 40%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윤원섭 기자 / 김혜순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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