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번엔 김오수-법사위원장 '연계'..민주당, '양보 불가'

김기현 "법사위원장 문제 마무리돼야 인사청문회 진행"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김부겸 총리 인준 강행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부겸 국무총리 및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에 거세게 반발한 국민의힘이 이번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와 국회 법사위원장을 ‘연계’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치르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박광온 의원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번의 충돌이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원장 유보 상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상임위원장 문제, 특히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던 윤호중 의원이 지난달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면서 현재 법사위원장은 공석이다. 야당은 ‘국회의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관례’라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6~7개 상임위는 지금이라도 협상이 가능하지만 법사위원장은 절대 안 된다”며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이) 아니면 다 필요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진짜 협상을 위한 것인지 ‘독주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론전에도 적극적이다. 임혜숙·노형욱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단독처리된 점을 들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줄곧 제기하는 한편, 여권의 ‘불통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김 권한대행은 “(여당이) 여전히 힘자랑을 하면서 의석수로 관철하는데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화를 내고 있다”며 “여당 정국으로 계속 끌고 나가면 분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 일정과 별도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삼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정치적 중립성에서 매우 크게 의심되는 편향성을 가진 인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현재까지는 김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았고,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문회에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격 사유 등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지만 여야 대치로 청문회 일정이 아예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배지현 송채경화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