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실.민.정.'..'큰그림' 경쟁 속 '대세론' 굳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월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창한 '실용적 민생개혁 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다. 대선이 불과 10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잇달아 주목받는다. 이 지사가 이른바 '대선연기론'이나 '조기등판론'에 선을 긋는 것도 이같은 맥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유의 선명성과 역동성은 유지하되 효능감 있는 정책 역량으로 대권주자로서 입장을 공고히 하는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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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 출범 2년…1395억원 환수, 올해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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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관리단'의 민생개혁 성과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발굴한 정책이다. 이 지사는 2018년 7월 경기지사 취임 후 '공정한 경기도'를 도정 간판으로 걸고 다음해 3월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2019년 3~12월과 2020년 3~12월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해 총 175만6970명의 체납 인원을 찾아냈다. 같은기간 79만6970명에 대해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을 포함해 모두 1395억원을 환수했다.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의 사회적 약자를 발굴해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이 지사의 의지는 단호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징수세금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 '체납자를 왜 찾아가느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인권 존중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할수도 있겠지만 선량한 납세자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마땅하고 납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 일자리 창출 성과도 뒤따른다. 경기도에 따르면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2019년 1262명, 지난해 2303명을 채용했다. 올해는 2000명의 채용을 마친 상태다.

정책의 확대 가능성도 확인됐다. 이 지사는 2019년 6월 행정안전부에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도 2019년 7월 해당 정책을 추진했고 경북도 올해 하반기 조직을 정식 출범할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3월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가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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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머뭇'…이재명, 선제 도입한 '수술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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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폐쇄회로TV)' 정책 성과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민생개혁 정책'으로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첫 도입돼 한달간 시범운영됐다.

이 기간 해당 병원의 수술건수 144건 중 환자의 촬영 동의 건수는 78건(동의율 5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로 수술실 CCTV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데이터로 반증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성과는 확대됐다. 이 지사는 2019년 5월 수술실 CCTV 정책을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확대했다. 이날부터 지난해말까지 수술건수 3965건 대비 촬영 동의 건수는 2624건으로 동의율은 66%로 증가했다. 이 지사는 병원 1개소당 3000만원 수준의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며 해당 정책을 민간 병원에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와 의료단체가 맞서며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지사가 해당 정책으로 선제적으로 도입한 결과다. 21대 국회 들어서 안규백·김남국·신현영 등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수술실 CCTV(폐쇄회로TV)가 도입된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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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산업현장 돌보는 '노동안전지킴이'…"근로감독권, 지방정부와 공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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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실적도 주목된다. 이 지사는 지난해 3월부터 말까지 도내 120억원 미만 규모의 소규모 건설현장 1998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펼쳐 안전수칙 미준수 건 등 6874건의 시정 조치를 했다. 건설·산업 현장의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

이 지사는 또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에 주목한다. 올해 기준 정부의 근로감독관 2995명 수준이다. 약 410만개에 달하는 사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의식이다. 행정력 부족으로 대체로 신고된 사건 위주로 처리돼 근로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근로감독 현황 분석 △현 제도의 문제점 △근로감독권한 공유 필요성 △유사제도 및 사례 비교 분석 △공유 협력모델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10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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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큰 성과'…"최대한 맡겨진 일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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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가 도정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여야를 떠나 거시적 아젠다(의제)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큰 그림'은 물론, 실용적 민생개혁의 '작지만 큰 성과'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선연기론이나 조기등판론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뜻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지사는 이달 12일 이 지사를 지원하는 전국조직인 민주평화광장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룰'를 둘러싼 논란에 "국민들께서 제게 작게나마 기대를 가져주신 것도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로 맡겨진 일을 그런대로 잘하는 편이더라, 내 삶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성과를 끌어내는 것이 저 개인이나 국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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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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