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1% "5·18 허위정보·가짜뉴스 본 적 있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 시행으로 '역사 왜곡 줄어들 것' 46%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국민 61.1%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정보·가짜뉴스를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5·18 기념재단이 발표한 '5·18 인식조사'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5·18 관련 허위정보·가짜뉴스에 노출된 정도를 묻자 14.9%는 '자주 있다' 46.2%는 '간혹 있다'고 응답했다. '전혀 없다'는 응답은 34.1%로 나타났다.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널리 퍼졌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 5·18 기념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실시한 '5·1 인식조사' 결과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역사왜곡처벌법(5·18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역사왜곡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지 묻는 항목에는 46.0％가 '역사 왜곡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 모르겠다'(29.6％), '효과가 없을 것'(24.4％) 순으로 이어졌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 관련 정부 기관과 사법부 판결 등으로 규명된 역사적 사실을 공공연하게 왜곡할 경우 처벌 받는 내용이다.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우선되기 때문'(29.5%), '아직 처벌된 사례가 없어서'(29.2%),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서'(17.8%) 순으로 응답했다.

▲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이 광주 금남로에서 한 시민을 연행해 탱크 앞에 무릎을 꿇리고 있다. @연합뉴스

'학살 책임자 처벌이 잘 이뤄졌는지'를 묻자 다수인 70.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9.1%에 불과했다.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 역시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역사다'라는 문항에는 84.7%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5.5%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라는 문항에는 8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7%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5·18 기념재단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0%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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