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최대 절반' 감액"..정부 TF서 논의

"고용보험 TF서 노사 의견 수렴 중..확정 아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실업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 수급하는 경우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에서 이 같은 방안을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선 일환으로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10%를 감액하고, 4회 30%, 5회 40%, 6회 50% 등으로 감액률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TF에 참여하는 노동계는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출 효율화를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을 TF에서 마련하고 있다.

지난 2월 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은 올 상반기 안으로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확정한 내용은 아니다"면서 "아직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향후 일정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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