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오수 청문회부터" 野 "법사위원장 마무리돼야 진행"

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유새슬 기자 2021. 5. 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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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정국 1라운드를 마친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가 지연될 경우 인사청문회라도 먼저 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 자리가 사실상 공석이라는 점을 들며 청문회를 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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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유새슬 기자 = 인사청문 정국 1라운드를 마친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가 지연될 경우 인사청문회라도 먼저 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 자리가 사실상 공석이라는 점을 들며 청문회를 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현재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유고 상태라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자체가 안 된 상태"라며 "법사위원장 문제가 마무리돼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이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직 수행이 어려운 만큼 법사위 위원 구성이 마무리 돼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 개편으로 법사위,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재선출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를 계기로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21대 국회 초기에 법사위원장을 포함 7개의 상임위원장을 받아야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회의 전통과 그동안 지켜온 관습법이 있다"며 "제가 말한 '훔쳐간 물건이니 내놔야 한다는 것'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구성 재협상 요구를 일축하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여야 간극이 큰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루고 일단 청문회부터 진행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금도 법사위원장을 윤호중 원내대표가 아직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게 아니다"며 "(법사위 여당 간사) 대행 방식으로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상임위원장의 경우는 지금 위원장이 없는 것은 아니니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며 현 상임위 체제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직'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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