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룡 이광재 "이재용 사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광재 의원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여권 내 잠룡으로 꼽히는 주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4건 안규백 의원,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의원, 3선 이원욱 의원이 '이재용 사면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미·중 관계에서 백신 문제와 반도체는 세계 기술 경쟁의 정점에 서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있다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온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 부회장도 국민에게 더 정확히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도 이렇게 찾고, 이런 방법이 모색되면 좋을 것"이라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삼성 장학생'이라고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지만, 소신 있게 얘기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약간의 기류가 달라졌다. 그는 올 초까지만 해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4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형평성이나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맘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충분히 많은 국민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사면은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지며 사면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해야 한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뜻에 달렸다.

한편, 김영삼 정부 이래 특별 사면은 총 39회 시행됐다. 세부적으로는 △김영삼 정부 9차례 △김대중 정부 8차례 △노무현 정부 8차례 △이명박 정부 7차례 △박근혜 정부 3차례 △문재인 정부 4차례(2020년 12월 31일 기준) 등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