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오수 청문회? 법사위 문제부터 마무리해야"

2021. 5.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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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이달 하순경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부터 마무리돼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현재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가 유고 상태라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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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與간사 공석..논의 구조 자체 안돼"
이달말 개최 예상엔 "시기 못박는 것 부적절"
野 "훔쳐갔으니 내놔야" vs 與 "논의대상 아냐"
文 청문제도 언급엔 "책임전가..김외숙 경질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이달 하순경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부터 마무리돼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현재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가 유고 상태라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구성에 따라 위원장과 여당 간사 모두 공석인 상태다. 윤호중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백혜련 간사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 여당 간사에 박주민 의원을 내정했다.

문제는 법사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 관례상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법사위원장 자리에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김 권한대행은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훔쳐 간 물건이니 내놔야 한다”며 “상임위원장 문제,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5월 의사일정과 관련해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회를 다시 정상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크게 의심되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서는 “스스로 제시한 인사검증 5대 원칙을 부정하길 반복하는 등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됐다”며 “이제라도 김외숙 인사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라인의 전격 경질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한데 대해서도 “완전히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전가시키려는 호도책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현재의 청와대가 그 입으로 청문 제도를 고치자고 할 말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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