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價 현실화, 공정성 살렸지만 과세와 연계해야 실효성"

지난해 주요정책 자체평가.."고난이도 정책 속 이행·지표달성 100%"
"공시가격 책정시 3년 단위 재산세율 특례와 함께 검토해야 실효"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춥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정책에 대해 최고점에 가까운 평가를 했다. 난이도가 높은 정책의 계획이행과 성과목표 달성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산세율 특례를 함께 검토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혀 과세지표인 공시가격 담당기관인 국토부와 과세기준인 세율을 담당하는 재정당국의 분절적 대응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16일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 현실화 정책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관리 강화' 분야에서 계획 수립 적절성 A등급, 성과지표 난이도 S등급, 계획 이행 충실성 100%,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성과지표 달성도 100%, 정책효과 발생 정도 '우수'라고 책정했다.

국토부 자체평가위는 특히 공시가 정책에 대해 "고가주택의 시세반영률이 중저가주택보다 낮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9억원 이상 주택의 현실화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결과 일관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은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가주택일수록 인상에 대한 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설명해가면서도 정부가 애초 설정했던 기준과 목표를 관철한 것이 중요한 평가요인이 됐다"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는 집값상승기와 맞물린 공시가격 현실화로 집주인의 과세부담 우려와 불만이 확대된 점에 대해선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5만여건으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적용 전인 지난해(3만7500여건)보다 집중인의 불만이 높은 편이다.

보고서에선 보유세 인상 논란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3년 단위로 재산세율 특례와 함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보유세의 인상은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세율조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본래 목표는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실제 가격 반영 비율이 격차가 나서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해 향후 과세기준으로 잡을 때 형평성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늘어난 과세부담의 원인을 세율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