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극화 해소 위해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한다

'양극화 해소 대책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여야 의원 97명 참여.."초당적 협력 해야"
특위 통해 '양극화 해소 기본법' 제안할 것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서울경제DB

[서울경제]

국회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설 전망이다. 여야 국회의원 97명은 16일 ‘양극화 해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다.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정국이 얼어붙은 와중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 과정에서 소득, 자산, 교육,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저성장 경제체제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양극화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0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양극화 지수’ 신설을 검토한다고 발언했다”며 “국회 또한 정부의 이런 시도에 화합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의 주 내용은 국회 내 ‘양극화 해소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다. 특위는 소관 상임위에 ‘양극화 해소 기본법(가칭)’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위원 수는 22명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1년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장도 분배도 어려울거라 생각해 고민이 많았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의원님들이 혼자 끙끙대지 말고 같이 논의해보자 하셔서 특위 구성을 준비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 정도를 측정해 지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양극화 기본법을 제정해 나가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60명, 국민의힘 의원 22명, 정의당 의원 6명, 국민의당 의원 3명, 열린민주당 의원 2명, 시대전환 의원 1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 총 97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에 따르면 16일 기준으로 이들 외에도 11명의 의원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인 의원까지 포함하면 총 108명의 의원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하게 된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