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상위 1%가 총액의 73%, 하위 50% 평균은 23만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종부세 대상자 하위 10% 1인당 평균세액 3만7872원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연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하위 50%의 평균 세부담은 23만964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인 23만192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1조8148억원으로 2019년과 견주어 8624억원(90.6%)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총액을 종부세 납세자 수로 나눈 1인당 세액 ‘평균’은 273만원으로 전년(184만원)보다 89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체 종부세 납세자를 납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49만원에서 58만원으로 9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평균값이 중간값을 크게 상회하는 이유는 최상위층의 높은 세액이 평균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분 종부세 부담은 계층마다 천차만별이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하위 50%(33만637명)가 내는 종부세 총액은 792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4%에 불과하다. 하위 10%로 좁혀보면 종부세 총액은 25억700만원으로 전체 총액의 0.1%다. 하위 10% 평균 세액은 3만7872원으로 2019년(2만5556원)에서 1만2316원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가 내는 세액은 1조3169억원으로 총액의 72.9%나 된다. 1인당 1992만원으로 1년 전보다 761만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위 1% 6611명이 전체 종부세의 43.2%(7802억원)를 부담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의 세부담 집중도는 2018년 30.8%→2019년 33.6%→2020년 43.2%로 해마다 늘어왔다. 이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고지된 종부세액으로 최근 급등한 집값은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몇년간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진 측면이 있어 대상 인원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산층까지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