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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편부SD 2021. 5.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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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송파·노원 등 재건축 '풍선효과'…거래 늘고 신고가 속출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상황이 심화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피한 인근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까지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매수세가 잦아들며 거래가 뚝 끊겼다. 다만,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중이다. 규제를 피한 송파·노원구 등의 주요 재건축 단지와 규제 지역 인근인 서초구 반포동 등은 매수세가 몰리면서 거래가 속속 이뤄지고,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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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비주담대 LTV규제, 기분양 중도금·잔금 대출에 적용안돼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17일부터 은행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는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의 세부 지침은 내달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개인별 DSR 규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분양 중도금·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이 담긴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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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백신 106만8천회분 내일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서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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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확진, 종교 행사 통한 감염 아니다" 김해시 호소문 발표

경남 김해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집단 확진과 관련해 "종교 행사를 통한 감염이 아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김해시 코로나19 외국인 집단감염,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최근 30명대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는 종교 행사 참석을 통한 확산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감염을 우려해 이슬람권 종교행사(이드 알 피트르)에 앞서 종교 지도자와 방역수칙을 논의해 평소 실내에서 진행하던 행사를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에서 개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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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 거론 사과…촛불정신 못 헤아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6일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 발언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으나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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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손정민 사건 '허위루머' 무성…온라인서 확대 재생산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22)씨 사건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온라인상에서 꼬리를 물고 있다. 사건 당시 손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의 외삼촌이 최종혁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전 서울 서초경찰서장)이라는 루머가 확산하자 최 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과장은 16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A씨와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다"며 "저는 여동생이나 누나가 없이 남자 형제만 있어 애초 누군가의 외삼촌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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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7일째…최소 159명 사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7일째 접어들었다. 양측이 '결사항전'을 공언하며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유엔 등 국제사회가 중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나 별다른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군과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 간의 대규모 무력충돌이 지난 10일부터 이어지면서 양측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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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 전국 관광지 '한산'…식당·카페로 발길

여름을 재촉하며 온종일 내리는 봄비 탓에 전국의 관광지와 유명산은 한산한 모습이다. 비를 피해 주말을 즐기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나 연인, 친구들은 쇼핑몰과 식당, 카페 등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틀 내내 비가 내리고 있는 부산의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은 텅텅 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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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인간방패까지…2만명 소도시에 미얀마군 강경 대응 왜?

미얀마 군부가 서부 친주의 한 소도시에 계엄령까지 내린 가운데, 시민군 소탕 과정에서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12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시민 무장 조직과 충돌 끝에 전날 서부 친주 민닷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 미얀마군은 인근 지역에서 육로로 보낸 병력이 시민방위군의 매복 공격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자 전날 헬리콥터 6대를 동원, 병력을 증파해 민닷을 점령했다고 주민들이 현지 매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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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의혹 규명 남은 옵티머스 수사…채동욱 소환될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1년 가까이 수사하는 검찰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취임과 대규모 검찰 인사를 앞둔 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현직 청와대 행정관 A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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