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전국원전동맹, 국민의힘 김기현 원대대표와 면담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지난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울산 중구 제공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주십시오.”

 
원자력발전소 인근 16개 지방자치단체의 모임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이 요청했다.

16일 울산 중구에 따르면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전날 울산 남구 김 원내대표의 지역사무실에서 ’울산 4개구를 비롯한 314만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면담’을 했다.

전국원전동맹은 면담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원전 소재지가 아닌 원전 인근 지자체에도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안 핵심이다.

박태완 회장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지원에 따른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도 가능해 원전 안전도 대폭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세 등 공공요금 인상을 유발하지 않고 국민들의 추가 조세 부담이 전혀 없는 최적의 법안인만큼 정부와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또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각종 원전 정책에 울산 등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김 원내대표가 도움을 주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 10월 출범한 전국원전동맹은 각종 원전 사건·사고에 대해 성명서와 논평을 발표하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국회 행안위 한병도 의원, 박재호 의원 등을 방문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