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불안..규제지역 지정 '안하나? 못하나?'

[서울경제]

올해 들어 수도권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외곽을 중심으로 가격이 10% 이상 오른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왔던 ‘규제지역’ 카드가 잠잠하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가 올해 단 한 차례 열렸다. 그마저도 정기적 회의 성격이었다. 집값 불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는 아직 잡혀있지 않다.

<수도권 외곽지역 집값 올들어 껑충>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이하 조사일 기준)까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10곳 모두 수도권 지역이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왕시의 아파트값은 17.08%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시흥시(13.82%), 인천시 연수구(13.76%), 안산시(13.64%), 남양주시(11.44%), 양주시(11.01%), 안양시 동안구(10.82%), 의정부시(10.19%) 등도 아파트값이 10% 이상 올랐다.

그간 아파트값이 덜 올랐던 지역이 개발 호재와 교통망 확충 등에 힘입어 매수세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왕시 삼동 의왕파크푸르지오1차 전용면적 84.9973㎡는 지난 1일 8억1천만원(21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광명시흥 신도시 후광 효과를 업은 시흥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규제지역 지정, 안하나 못하나>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응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할 주정심은 올해 정기 회의 수준으로 한 차례 열렸을 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개최가 예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뒷북 규제조차 이번에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앞선 규제로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놓은 상태라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수도권 가격 상승 상위 20위권 지역 중 비규제지역은 동두천 정도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태다. 추가 규제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상향 조정하는 정도가 가능하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 상향은 실질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10%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것 외에 실수요층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지금까지의 국지적 규제 방식으로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뒷북 규제’ 여부를 떠나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제어할 수단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