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정권 4년, '내집 마련' 꿈 2배로 멀어져..설익은 부동산 정책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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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이제라도 민생에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여당은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부동산과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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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4년 만에 2배로, 직장인 연봉 24년치 부어야 집 한 채"
"여론조사선 文대통령 잘한 것 없는데 부동산정책 낙제라는 국민 평가"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이제라도 민생에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실정책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여당은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부동산과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글로벌 국가·도시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를 인용해 "2021년 한국의 '삶의 질' 지표 순위가 평가 대상 83개국 중 42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2017년 67개국 중 22위였던 우리의 삶의 질이 문재인 정권 들어 크게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주택가격 폭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23.63이다. 평범한 직장인의 24년 치 연봉을 고스란히 부어야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4년 전(2017년) 12.38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됐다. 문재인 정권 4년간 '내 집 마련'의 꿈이 2배 더 멀어진 셈"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변인은 또 최근 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잘한 일'이 무엇인지 묻자 응답자의 35%가 '잘한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반면 '잘못한 일'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주택문제 등 민생 경제 문제에 대처 미흡'을 꼽았다. 딱히 잘한 것도 없는데 부동산 정책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국민의 평가"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역대급 고용 쇼크'와 부의 양극화로 좌절한 청년들은 일찌감치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 주식, 가상화폐에 매달려 답 없는 희망을 찾고 또 찾는다"며 "이렇게 나빠지는 데에 딱 4년 걸렸다. 국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이렇게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당부한다. 전임 장관들처럼 설익은 의욕만 앞세워 부실한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묵직하게 움직여 달라"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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