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소통 '합격' 받은 권칠승, 대기업 중고차 진출 등 현안 해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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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뿌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주무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실세 장관'으로 불리던 박영선 전 장관이 물러난 후 일각에서는 중기부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부임 이후 적극적인 내·외부 소통 행보를 보이며 연착륙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는 지난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 만료 이후 2년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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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필요하지만 장관으로서 매듭도 과감히 풀어야
특히 경영이 늘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책 대상인 만큼, 격식을 차리거나 ‘보여주기식’ 만남보다 되도록 많은 이들을 만나 현장서 해결책을 찾는 게 그만의 소통 방식이다. 한 중기부 고위관계자는 “겉보기 멋있는 대책을 만들 시간에 현장이라도 한 번 더 나가라는 게 권 장관의 주문”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책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않고 빠르게 개선 방법을 찾는 것도 권 장관의 업무 스타일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K-비대면 바우처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취지로 3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중기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지만, 일부 공급기업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권 장관은 즉각 “처음부터 사업 기획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며 정책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집행률 부진으로 여론 뭇매를 맞은 노점상 재난지원금 역시 “사업 계획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보완을 시사했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문제나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등 아직 풀지 못한 문제도 많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는 지난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 만료 이후 2년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내세워 결정을 미루는 사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현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역시 여야 모두 기존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에 동의한 상황에서, 중기부 차원의 소요 재원이나 기준 산정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통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지, 결정을 미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매듭을 풀어야 할 시간이 권 장관에게 다가오고 있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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