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1위 '강남구'..꼴찌 노원과 50%p 차이

올해 서울 내 기초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가 최대 50%포인트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70.6%로 가장 높았다. 중구가 69.2%로 2위, 서초구는 62.8%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노원구, 은평구, 중랑구는 각 20.2%, 22.1%, 22.7%로 20%를 겨우 넘겼다. 서울시내 자치구 1위인 강남구와 꼴찌인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하면 무려 50%포인트 넘는 격차가 벌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 가운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2014년부터 세입 항목을 일부 개편해 산출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서초구가 58.2%로 가장 높았다. 중구 55.3%, 강남구 54.9%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개편 후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2016년과 2021년도를 비교하면 강남구는 60.0%에서 54.9%로, 중구는 57.1%에서 55.3%로 떨어졌다. 서초구만 57.9%에서 58.2%로 소폭 상승했다. 개편 후 기준에서 이 기간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서초구를 제외하면 용산구와 동작구밖에 없었다.

서울시 본청의 경우 개편 전 기준으로 2016년 83.0%에서 2021년 78.9%로 하락했다. 개편 후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80.7%에서 77.3%로 내려갔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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