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 "최저임금 동결해도 고용 여력 없다"

한국경제연구원 '자영업자 최저임금 의견' 설문조사 결과. <한경연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인플레이션 조짐까지 이어지면서 깊은 시름에 빠졌다. 절반이 넘는 자영업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고용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와중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출발부터 '노·노(勞·勞)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들(응답자 5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절반(53.1%)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의 53.9%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5~10%, 10~15% 인상 시 신규 채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는 응답률은 각각 11.8%로 나타났다.

72.2%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는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높았다. 특히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40.6%가 현재도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해 나홀로 사장 자리 마저 위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만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에 응한 자영업자의 23.6%는 지금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1∼5% 미만으로만 인상돼도 가격 인상을 고민하겠다는 응답이 27.2%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한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107.39)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올랐다. 원자재가격 상승에 임금 부담까지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45.7%로 가장 많았고,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6.2%였다. 1∼5% 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018년 말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위촉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지난 11일 제12대 위원 명단을 발표한 직후 고용노동부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1명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노총은 추천 위원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보다 1명 많은 5명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만 기류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