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3년으로 확대할 경우 中企세부담 1182억 경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 결과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1182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 결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경우 수혜 중소기업 수가 4605개 증가하고, 연간 1182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강원대학교 기은선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10개 중 8개(76.2%)가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 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7.6%) 등 세제지원을 선호했다.기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으나, 결손금 이월공제는 다음 해 바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제지원 효과를 중소기업이 즉시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에 따른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해소할 대안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며, 다른 세제지원제도와 달리 결손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전기에 납부한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쉽다.

또 결손금 소급공제를 3년으로 확대하면 법인 중소기업은 연간 총 1141억원(1개사 당 평균 3400만원), 개인 중소기업은 총 41억원(1개사 당 평균 11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 중소기업의 세부감 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해외 선진국에서도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급공제 허용기간으로 캐나다는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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