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위한 '개헌' 제안..차기 대통령 임기부터 시작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에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 '광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이틀 앞둔 오늘(16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헌법이 수용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전 대표 개헌안의 핵심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입니다.

이를 위해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신설을 제안하고 토지공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 큰 갈등의 하나인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풀기 위해 깊게 고민한 듯,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 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 위한 근거로 주거권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간 9차례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됐다며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하자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광주 발전을 위해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KTX) 건설을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킬 것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광주선언에서 올해 초 전직 두 대통령 사면론을 꺼낸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국민 사이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거론했다"며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