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5·18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사면발언 사과 "촛불정신 충분히 못 헤아렸다"

사회경제적 개헌도 주장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4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했던 것에 대해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주자로서의 광주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5·18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호남지역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가장 먼저 정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것을 사과했다. 그는 "저는 전남에서 나고 광주에서 자랐다. 오늘까지 저를 키워주신 광주 전남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러나 제가 광주·전남을 비롯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올해 초 저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다"면서 "그러나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굳혀왔으나 올해 초 사면 발언 이후 줄곧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의 사면발언이 민주당 지지층의 외면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과와 함께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87년 헌법이 시행되고 34년이 흘렀다. 그 동안 장기집권을 끝내고 정권을 국민의 손으로 교체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으나 "사회 각 분야가 승자 독식의 구조로 굳어지며 불공정과 불평등이 광범하게 심화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과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겹쳤다. 그런 변화가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 전 대표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헌법이 수용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한다"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한다. 특히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하다"면서 " 아동, 노인,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 이미 헌법에 있는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도 거론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이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더 구체화하기를 바란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했다.

광주를 위한 공약으로는 △광주~대구 KTX,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 등을 제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