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동결해도 한계상황"

[서울=뉴시스]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자영업자 절반은 현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가운데 3명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도 한계상황"이라는 입장이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1%는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72.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53.9%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11.8%는 5∼10% 인상시, 또 같은 11.8%가 10∼15% 인상시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아 자영업자들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40.6%가 현재도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해 '나홀로 사장' 자리마저 위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만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1%∼5% 미만'으로 응답한 경우가 27.2%로 가장 많았다. 또 23.6%는 현재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거나 5% 미만 최저임금 인상시 가격 인상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55.6%)과 숙박·음식점업(53.2%)이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전제조건으로는 '먼저 경기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33.4%)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종식'(31.5%), '정부 자영업자 지원 확대'(19.6%), '최저임금제도 개선'(1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과 합하면 61.9%에 이르렀다.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음식점업(69.8%)과 도소매업(63.8%)에서 높았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2개 선택)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시 분모에서 법정주휴시간 제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그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018년 말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22일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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