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못지않은 미중 AI 패권경쟁..산업硏 "최고 수준 컨트롤타워 필요"

'미국의 AI전략방향과 시사점' 보고서
2019년 인공지능국가전략 재검토 필요
민관합동 의사결정기구 신설..적극 대응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 저지를 위한 종합 국가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고 의사결정기구 설립 등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16일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AI 전략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AI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 인재양성, 법·제도 인프라 등 수준을 획기적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지난 3월2일 미국 첨단산업에 대한 종합진단과 정책제언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

NSCAI는 인공지능을 반도체, 바이오, 첨단 네트워크, 양자 컴퓨팅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범용기술로 평가하고, 중국이 10년 이내에 미국을 능가할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2030년 글로벌 선도국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판 뉴딜인 ‘양신일중(兩新一重)’ 계획에 따라, 인공지능·5G 통신·산업인터넷 등 7대 신(新) 인프라에 2025년까지 10조 위안(약 171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NSCAI는 중국의 AI 역량 발전 속도를 둔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확산저지를 핵심 전략목표로 제시했다.

NSCAI는 대통령실에 기술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고 비(非)국방 인공지능 연구개발(R&D) 예산을 320억달러(35조원) 규모로 증액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AI 및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제2의 국방교육법 입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및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확산하고,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또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과 기술동맹을 체결해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를 저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냉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중간 AI 기술패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전략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말 발표한 ‘인공지능국가전략’ 등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시 정부는 차세대 AI기술개발을 위해 1조원 규모 연구개발(R&D)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미국이 기술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급망 포지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희권 산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술경쟁력위원회’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민관합동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강점인 고급 인재와 반도체 제조역량을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춘 획기적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