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라~여의도 30분대로 달린다..경인고속道 지하화

정부가 수도권 상습 정체구간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 신월~남청라 나들목(IC) 구간 지하화 사업을 재추진한다. 제1수도권순환고속도로(옛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판교 구간 지하화 사업도 추진한다. 평택~제천 고속도로는 삼척까지 연장된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6월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2021~2030)과 제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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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윤곽'…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6월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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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가도로 종합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도로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관리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는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이같은 종합계획에서 세운 추진방향을 토대로 수립하는 5년 단위 세부시행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과 국토연구원 사전 분석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뒤 기획재정부, 지자체 협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과 건설계획을 확정 고시한다. 이번에 발표될 제2차 건설계획에 담긴다고 사업추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에 담겨야 사업추진의 법적근거가 생긴다.

정부는 이번 2차 건설계획에서 수도권 지역의 경우 도시권역 혼잡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 지역 고속도로는 도시의 형성으로 인해 평면적 확장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하로 입체화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 △경인고속도로 신월~남청라 구간 △제1수도권순환고속도로 퇴계원~판교 구간 등이 지하화 대상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균형발전, 미래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됐다. 평택~제천 고속도로를 태백과 삼척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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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실상 확정…제1수도권순환고속도로 퇴계원~판교구간도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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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사실상 확정됐다. 기재부와 협의를 사실상 마치고 도로정책심의위 심의만 남긴 상태다.

신월~서인천 나들목을 거쳐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와 만나는 남청라 나들목까지 약 19.3km 구간을 지하화한다. 지하화 사업이 이뤄지면 기존 8차로 지상 구간은 6차로 일반도로로 바뀌고 남는 2차로 공간에는 녹지와 공원등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2015년 4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처음 추진됐다. 2016년 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2019년 민자 사업 추진이 좌절되면서 인천시 등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상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예타대상사업에서 제외됐다.

인천 서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무산됐다"며 "기재부가 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먼저 반영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서 이번에 계획안에 반영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국토부-기재부 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된 사업"이라며 "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될 사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해당구간을 지하화 할 경우 지난달 16일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총 7.53km)와 바로 연결된다. 영종국제도시나 청라국제도시에서 여의도까지 약 26.8km 구간이 지하로 연결되는 셈이다.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 제1수도권순환고속도로 퇴계원~판교 구간도 지하화 될 전망이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거론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중 가장 정체가 심한 곳 중 한 곳"이라며 "제2차 고속도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막판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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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천 고속도로, 삼척까지 연장...강원 남부, 서울서 2시간대 생활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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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천 고속도로는 삼척까지 연장하는 안이 반영될 전망이다. 평택~삼척 고속도로(동서6축 고속도로)는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에 따라 1996년 계획됐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도 개통된 구간은 평택~제천(126.9km)뿐이다.

제천~영월 구간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 추진되지만 영월~태백~삼척 구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2차 건설계획에 반영되야 한다.

이번에 영월~태백~삼척 구간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경우 서울에서 영월, 태백, 삼척 등 강원 남부권까지 차량으로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에서 삼척 등 강원 남부권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양양~서울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영동고속도를 이용해 강릉까지 간 뒤 다시 삼척으로 이동해야했다.

평택~삼척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대전·세종권에서도 삼척까지 이동거리가 50km 이상, 통행시간은 40분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지역 숙원 사업인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이번 2차 건설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사업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미래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어 '중점사업'이 아니라 '일반사업'이나 추가검토사업 우선순위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중점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나오지 않는한 통상 5년안에 추진된다. 하지만 일반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는 마련되지만 사실상 예비사업으로 여겨져 중장기적 추진과제로 남겨진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도로정책심의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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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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