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도 댐도 도로도 노후화 '심각' [부동산360]

건산연 온라인 세미나, 2030년 전체 시설물 절반 가량이 준공 30년 넘어
댐은 63.4%·도로는 이미 50%가 준공 30년 지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집도 도로도 다리도 ‘초고령 사회’ 문턱에 왔다. ‘토건’이라며 재개발을 가로막고 또 SOC(사회간접자본)의 업그레이드 투자를 소홀히 한 까닭이다. 이 같은 노후 인프라 급증은 향후 정부 재정에도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국내 주요 시설물들의 노후화 현상이 다뤄졌다. 오는 2030년에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의 절반에 이르게 된다. 반면 정부의 재정상태는 급속히 악화되면서, 이들 시설물에 대한 적기 투자와 보수 가능성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2019년 말 기준으로 개통 후 30년 이상 도로가 전체의 50.7%에 달하며, 2017년 기준 30년 이상 된 철도 교량·터널은 전체의 1/3 수준인 38.6%라고 지적했다. 도로의 경우 이미 초고령화 됐고, 교량과 터널 같은 시설물도 고령화 초입에 들어간 셈이다.

2030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2020년 기준 2만7997개인 준공 30년 이상된 시설물은 2030년에 7만905개로 늘어난다. 전체 시설물의 44.3%에 해당하는 수치다.

댐의 경우 이미 지난해 기준 63.4%가 준공 30년이 넘었고, 건축물의 경우 17.1%가 지난해 이미 30년을 넘긴 가운데, 향후 10년 내 26.8%가 다시 30살 넘은 노후 건축물이 된다. 이미 몇 차례 크고 작은 붕괴 사고를 낸 바 있는 교량도 이미 20%가 준공 30년이 넘었고, 2030년에는 그 비중이 50%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서울 용산의 한 건물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 재개발 추진 지역의 모습.[연합]

이 같은 노후 시설물들은 다시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돌아온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도로예산 중 관리비용 비중이 2016년 18%에서 2019년에는 30.3%까지 늘었다. 미국이 이미 1977년부터 전체 SOC 예산의 절반 이상을 유지보수에 사용하고 있지만 노후 송배선 시설로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태를 피하지 못한 것과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엄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의 노후 인프라 특징 고려 부족, 유지관리를 위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의 부재, 불명확한 최소유지관리 기준, 경제성이 결여 된 인프라 관리체계, 노후 인프라에 대한 수동적인 민간투자 활용 등이 당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도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 개발사업들이 발굴되어 함께 사업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