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이번주 본격화.. 노사 첫 제시 인상률 얼마?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4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전원회의는 상견례 성격으로 노사의 요구안이 제시되진 않았다. 게다가 최저임금위원 27명 가운데 25명이 5월13일 임기 만료를 앞둬 논의를 본격화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제12대 최저임금위 위원 25명을 위촉하면서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논의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2차 전원회의에서는 회의에 앞서 새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이 전수되며 이후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의 첫 요구안도 이날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노동계의 경우 두자릿수의 인상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차 회의에서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에게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기 위해선 적어도 올해(8720원)보다 14.7% 이상 임금이 올라야 한다. 지난해에도 노동계는 16.4%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장가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들의 임금지불능력 한계 등을 이유로 최소 동결을 마지노선삼아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최초 2.1% 삭감안을 제시했다가 공익위원들의 수정 요구에 1.0% 삭감안을 제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지난해 결정된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만약 올해 인상률이 최소 5.3% 이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인 7.4%보다 낮아지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임위에 요청하도록 돼있다. 이후 최임위가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심의 등을 거쳐 매해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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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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