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가 공수처 1호 사건? 유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놓고 해직교사 복직이 1호 수사대상이라니, 많은 국민이 의아해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법령에 근거,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특채를 실시해 왔다. 국회와 정부는 해직교사 복직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공수처는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는,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의 3분의 2가 판검사 관련 사건이고 그중 400여 건이 검찰 관련 사건”이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 여망을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요구한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서 이첩받아 지난달 말 ‘2021년 공제1호’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