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의제와 전망은?
<출연 :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이 한국과 미국의 깊은 유대관계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과 외교안보 등 현안들이 많은데요.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백신과 외교안보, 경제 등 각종 현안이 논의되는 역대급 회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양국정상의 첫 대면으로, 테이블에 오를 현안이 많은데요. 어떤 의제들이 있습니까?
<질문 2> 외교 부문에 있어서는 과제가 산적한데요.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의 철통같은 동맹을 보여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중국 견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종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한미일 공조에 최대 걸림돌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도 적극 동조할 만하다고 보이는데요?
<질문 4> 미국 국무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오바마·트럼프 전 행정부 대북 정책의 중간 단계로,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건데요. 구체적 내용과 발표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한미정상회담 이후가 될 거라 보시나요?
<질문 5> 미국은 북한에 새 대북정책 설명을 위해 접촉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미 의회 발언을 비판한 북한이라서, 새 대북정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 6>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이 방한했습니다.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을 둘러보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공개 일정을 이어갔는데요. 북한에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7> 특히 헤인스 국장은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을 둘러보면서 대북 인적정보 수집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최근 재검토한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돼 있을까요?
<질문 8>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은 대화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며,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거란 기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최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 외교를 정리한 사진집을 냈는데요. 세 차례나 열린 남북정상회담 장면이 빠졌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걸은 판문점 회동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남북 합의 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불만의 표출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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