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없는 민간 위탁가정..'학대 사각지대' 막으려면?

[앵커]

민간 위탁가정에 맡겨졌다가 '멍투성이'로 돌아온 4살 아이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민간 위탁가정은 개인이 양육비를 받고 아이를 키워주는 방식이라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대신 맡아줄 자격이 있는지 검증할 방법도 없는 건데,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직장과 집안 사정이 겹쳐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 4살 조 모 군의 어머니.

믿을 수 있는 공공 위탁가정에 맡기고 싶었지만, 조건이 안 돼 민간 위탁가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달 뒤 아들은 '멍투성이' 얼굴로 돌아왔고, 위탁모는 아이가 자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모 군 어머니 :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 돈을 주고 아이를 그만큼 믿고 맡긴 거라서, 자해라고 하니까 저는 본 적도 없고, 듣고 믿었으니까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 홀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 위탁가정에 맡길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가정위탁 사업은 부모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숨졌을 때 등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심각한 이유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 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전담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 군의 어머니는 소득이 있고, 아이를 맡아줄 다른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 자격이 없었습니다.

[조 군 어머니 : (가정 위탁을) 신청을 하러 갔는데,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양할 가족이 있고….]

그래서 택한 게 민간 위탁가정이었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양육비를 주고 아이를 남의 집에 맡긴 겁니다.

개인끼리 인터넷 카페 글 등을 통해 알음알음 연결되는 방식이라서 위탁부모를 검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간 영역이라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 구청 관계자 : 아이를 양육하는 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이상 사설, 민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런 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김영주 / 변호사 : (민간 위탁가정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거기서 사고 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일단 실태 파악을 하고 관리 감독이 어렵다면 그 수요를 공공에서 안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특히 공공 가정위탁의 신청 조건을 낮추고 다양한 가정 형태가 존재하는 만큼 여기에 맞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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