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도, 대형GA도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부과기준 개선

다음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간보도계획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주 19일에는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내는 분담금 부과기준 개선 방안이 나온다. 이번에는 기존에 면제됐던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사와 대형GA(보험대리점)도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사업자와 부가가치통신망(VAN)업자들에 대한 분담금도 상시화될 전망이다.

현행 감독분담금 기준은 2006년 정해진 후, 개정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빅테크나 VAN, P2P 업체 등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현행 감독분담금 기준은 2006년 정해진 후,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빅테크나 VAN, P2P 업체 등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주간행사일정

18일(화)

08:3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대행)

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20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21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보도계획

16일(일)

12:00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보험 모집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12:00 5월부터 FSS금융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12:00 2020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17일(월)

06:00 12:00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 발표) 후속조치

12:00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12:00 국민행복기금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18일(화)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19일(수)

12:00 496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처리

12:00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분담금 부과기준이 개선됩니다

20일(목)

12:00 2021년 주채무계열 선정결과

12:00 NGFS 가입을 통해 녹색금융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23일(일)

12:00 금융위 업무평가 전직원 워크숍 개최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