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에 "국민 기대 어긋나"

공수처, 1호 수사대상에 조희연 교육감 선택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개입 의혹
이낙연 "공수처, 수많은 권력형 비리 제쳐뒀다"
"접수된 1040건 사건 중 ⅔가 판·검사 관련 사건"
"정의로운 사회 갈망한 국민 여망 기억하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전교조 교원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SNS에 올린 '해직교사 특채가 공수처 1호 수사? 유감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선택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5명을 2018년에 특별채용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1040건에 달한다. 그 가운데 3분의 2가 판·검사 관련 사건이고, 그 중 400 여 건이 검찰 관련 사건"이라며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두고 해직교사 복직이 1호 수사대상이라니, 많은 국민이 의아해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을 실시해왔다"며 국회와 정부가 해직교사 복직 관련 제도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 제도개선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의 여망을 공수처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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