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2천 더' '3천에 주거비'..20대 현금지원 쏟아내는 與 잠룡들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등 여당의 대선후보 '빅 3'가 현금성 복지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 또는 제안은 청년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약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재원규모와 예산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원 규모가 날로 늘어나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정세균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참석,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현금 복지' 경쟁 불붙는 與 대선주자들

오는 2022년 3.9대선을 10개월여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자신만의 복지 정책을 내세우며 이슈 경쟁을 시작하고 있다.

다음달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정세균 전 총리는 최근 사회 초년생을 위한 '1억원 통장'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11일엔 '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가적으로 제안하며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광화문포럼 행사에서 "국민이 평생동안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출생 때부터 국가가 20년동안 자금을 적립해 스무살이 되는 사회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 정책을 설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전 대표도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2030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청년 주거급여는 국가가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는 토론회에서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며 "임대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에서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군 가산점 대신 3000만원'의 사회 출발자금을 장만해주자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면서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 참석,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기본소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1000만원의 세계여행비 지급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발언이 알려진 후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적립해 20세가 되면 5000~6000만원 가량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잇따르는 공약에 여권 내에서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연한 퍼주기 정책 경쟁에 우려를 보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대선 주자들이 20대를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놓는 제안들을 보면 '너무 그러지 좀 맙시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광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해결책이 현금으로 귀결되는 건 문제다. 아이들은 대화와 관심을 바라는데, 부모는 용돈만 주려는 모습"이라며 "고기를 나눠주는 것과 함께 소는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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