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코리안] 코로나19가 불러온 재외국민 참정권 위기

[앵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해서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했는데요. 유권자 주간을 맞아 오늘은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하기 어려운 재외국민 유권자의 참정권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함께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곤]

반갑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난 총선 때도 재외국민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전체 재외동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곤]

일단 재외국민 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하고 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들 합쳐서 한 750만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그중에 실제로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소위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3분의 1 정도, 그래서 230~250만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용어가 혼용해서 쓰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재외국민, 재외동포도 혼용해서 쓰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해외 산다고 해서 다 투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김성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 여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투표를 할 수 있죠. 그 숫자가 한 230만 내외 정도 됩니다.

[앵커]

코로나 사태로 변화가 있나요?

[김성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 또 주재원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모르기는 해도 한 20~30만 정도는 들어와 있을 겁니다, 지금 국내에.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4월 총선 때는 투표율이 저조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김성곤]

상당히 저조했어요. 보통 재외국민들 투표율이, 재외국민들은 두 번, 어떻게 보면 공관에 가야 하는데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투표일에 가까워오면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두 번의 과정을 거치는데 등록 대비 투표율이 보통 대선의 경우에는 한 70~80%까지 올라가고 또 총선의 경우에도 한 50%,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는 23.8%. .

그러니까 평소에 절반도 채 안 되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까지 포함해서 재외공관들이 그냥 셧다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자체도 불가능했죠. 그래서 무려 55개 국가의 91개 공관이 투표를 못 해서 실제로 등록을 하고도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앵커]

내년에는 중요한 대선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코로나 사태가 국가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계속된다고 봤을 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할 때 전자투표나 이런 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곤]

지금 이미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 7개 국가를 빼고 30개 국가가 우편투표를 하고 있어요. 미국, 일본 다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편투표 도입이 아직 안 된 7개 국가 중 하나죠. 심지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전자투표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방식의 전자투표입니까?

[김성곤]

우리가 해외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에도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우편투표, 전자투표가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사실 합의만 하면 전자투표까지도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앵커]

기술적 준비도 되어 있고 어떤 다른 절차들도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이런 제도들도 활용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제도 도입을 위해서 지원책 같은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성곤]

그러니까 일단 법이 바뀌어야 돼요. 선거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선거법이라는 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야가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런 따지는 것도 있고. 또 투, 개표에 대한 부정시비가 선거 때마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해외는 투, 개표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국내보다도 더 까다롭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투표 한 장만 잘못 빠져나가도 크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선관위로서는 가능은 하다.

그래서 사실 내년 선거 때 전면적 도입은 안 돼도 일단 시험 케이스로 몇 개 지역에 해 보자, 이런 논의는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대선 때는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 또 지원책이 잘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도 남아 있는데 끝으로 재외국민 한 표, 한 표가 다 소중한 거고 권리도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재외국민 선거권이 어떤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재외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성곤]

그러니까 이게 표가 있는 곳에 예산과 정책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외국민이 250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광역단위의 인구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같은 데는 심지어 해외 선거구도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직접 뽑는. 그런 만큼 예산도, 우리 재단 예산이 한 600억 정도예요. 그런데 광역단체는 몇 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재외국민들에 대한 예산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앞으로 많이 보강되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들이 더 열심히 참정권에 투표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외국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도 백신 다 맞았는데, 두 번씩이나 맞았는데 왜 국내 들어가면 자가격리 면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재외국민을 차별해서가 아니고 해외에서 똑같은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 거주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양자 협의를 해서 양국 간에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돼야지 되고, 또 해외에서 맞았다는 그 증명이 우리나라에서도 완벽하게 증명이 돼야지만 방역 당국으로서는 각종 변이 바이러스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건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나 똑같습니다.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증명이 되면 또 양국 간에 협의가 되면 그 자가격리 면제를 완화 내지는 면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자가격리 문제나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단시간 내에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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