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이재용 사면 반대 이유.."법 앞의 평등"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반대하는 이유로 “법 앞의 평등”을 말했다.

사진=뉴시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14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원욱 의원 등이 이 부회장 사면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이 의원은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 법 앞의 평등”이라며 사면을 해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며 이 부회장과 삼성 사업활동을 위해서 사면을 해야한다는 논리에도 회의적인 의견을 전했다.

이 의원은 “여럿이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중 누구만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봐주면 안 된다. 이번 정부에서 86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하고 뇌물공여한 사람에 대해 사면을 해준 전례가 없다. 경제적 지위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져서 안 된다는 점은 우리 헌법 제11조가 천명한 원칙”이라고 못을 박았다.

차별적인 이유로 누구는 사면 해주고 누구는 안해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사면은 사면이고, 투자는 투자”라며 이 부회장 사면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치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을 혼동하면 안 된다. 이 둘을 마구 뒤섞어서 무질서하게 만든 것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패착이었다”며 “이 부회장이 좋은 기업인이라면 경영판단을 통해서 좋은 투자결정을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삼성은 고도의 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다. 자신을 사면해준다고 돈을 더 투자하고, 안 해준다고 덜 투자하는 사사로운 의사결정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과 동일하다. 10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사면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