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은 불법"..진상조사 지시

손형안 기자 입력 2021. 5. 15. 0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유출 과정에 불법 의혹이 있다는 건데, 대검은 3개 부서를 즉각 투입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 대행에게 공소장 유출 경위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이번에야말로 고질적인 수사 정보 유출에 제대로 칼을 대겠다는 의도라지만, 수사외압 의혹이 윗선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진상 조사에 나선 건 보복 감찰이란 반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유출 과정에 불법 의혹이 있다는 건데, 대검은 3개 부서를 즉각 투입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잇따라 보도되자 박범계 장관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감찰을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더 묻지 마세요.]

이후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 대행에게 공소장 유출 경위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공소장이 이 지검장에게 송달되기도 전에 불법 유출됐다고 표현하며 이는 위법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검은 감찰 1, 3과, 정보통신과 등 3개 부서를 투입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심을 사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사라면 누구나 공소장 검색이 가능하고 유출본은 원본과 형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박 장관 측은 이번에야말로 고질적인 수사 정보 유출에 제대로 칼을 대겠다는 의도라지만, 수사외압 의혹이 윗선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진상 조사에 나선 건 보복 감찰이란 반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이미 두 달 전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이첩받을 때 관련 내용을 알았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당시에는 수사 준비가 안 된 상태라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했지만, 수사 진용을 갖춘 지금도 직접 수사하는 방안과 지난번처럼 검찰에 재이첩하는 방안을 놓고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저작권자 SBS & SBS Digital News Lab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