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욱일기 사용 시 최대 징역 10년"..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3·1 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빈번해 국민 공분이 커지고 있어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 존엄 유지를 위해 해당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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