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 조사 착수.. "반복되는 유출에 칼 빼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검에 진상 조사 지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해 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박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곧바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검의 진상조사에는 사무감사 부서인 감찰2과를 제외하고 검사 비위를 조사하는 감찰1·3과가 모두 투입돼 주목된다. 감찰3과는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이상, 감찰1과는 고검검사급 미만의 검사 비위를 조사한다. 또한 정보보안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과도 진상조사에 포함됐다.

공소장 관련 문건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신들은 유출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검사 누구든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통해 공소장을 검색할 수 있다”며 “전날 유출된 문건은 12쪽 분량의 편집본으로 16쪽 분량의 공소장 원본과도 다르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여러 언론매체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2019년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을 긴급히 막는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의 절차적 위법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이 상관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건데,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공소장에는 당시 조 민정수석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이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언급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가 반복되는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칼을 빼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시가 수사팀에 대한 또다른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