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 유능함" 되짚은 문 대통령, "대통령 소통" 요구한 여당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면서 “재·보선 패배를 쓴 약으로 삼아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 좀 더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권은 4·7 재·보선 참패 후 겸허한 민심 수용을 통한 쇄신과 변화 의지를 밝혔다. 청문 정국이 마무리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에서 여권 지도부가 ‘유능함과 소통’을 화두로 주고받은 것은 바람직하다. 당·청 모두 유능하지 못했거나 소통이 부족했다고 되새기고,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민생·협치에 매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도,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하나로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며 당정 단합을 주문했다. 역대 정부마다 임기 말 당정 갈등이 국정 혼란으로 이어졌던 전례를 떠올리며 ‘원팀’을 강조한 것이다. 당장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여권 내 이견과 혼선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와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집값 하향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근간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종부세 기준 완화에 신중하고, 집값 상승으로 커진 1주택·실수요자·무주택자의 세금·대출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송영길 대표는 당이 국정주도권을 쥐길 바랐고, 문 대통령도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임기 말 국정의 무게추는 청와대에서 대선과 민심에 다가서는 여당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간 청와대의 장악력이 컸던 당·청관계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목표는 민생이어야 한다. 코로나19 속 집단면역·전면 등교·서민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일자리·부동산도 성과를 내야 한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인 2차 검찰개혁은 속도를 조율하고, 김부겸 총리의 취임 일성인 “국민 통합”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여권 내 소통은 강성·친문 당원들의 문자폭탄 후유증을 겪으며 좁아진 언로부터 활성화·정상화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여야 관계도 민주당의 김 총리 인준안 단독 처리와 야당이 반대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경색됐다. 5월 국회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와 2·4 부동산 대책 입법 등이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도 과거 야당이 반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해온 여권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면서 한발 물러선 만큼 시급한 민생 현안에는 대승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당 주도 국정’ 의지를 밝힌 여당은 협치의 책임이 더 커졌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