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급증..나라가 대신 1284억 내줬다

전세 기한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가 대신 보증금을 내준 금액만 천 억 원을 넘었는데요.

그나마 전세금 반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믿을 구석이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는 속수무책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30살 직장인 손모 씨.

두 달 뒤면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손모 씨 / 서울 은평구]
"(전세금이) 1억 후반대인데 사회초년생 입장에선 큰 금액이라 걱정이 많이 되죠. 보험도 가입 안 했고, 그렇다고 주인한테 보증금 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집주인이 코로나19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를 했다면 제때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갭투자로 주택 397채를 소유한 세 모녀가 38억 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통해 집주인에 떼인 보증금을 나라가 내신 내준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넉 달 만에 128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보증 가입 실적이 매년 많이 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물어드려야 하는 금액도 늘어나는 것 같다."

하지만 전체 세입자 중 전세금 반환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13.6%밖에 되지 않습니다.

86%가 넘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여도 속수무책으로 임대차 보호 절차를 밟거나 소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준석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보험도 전세 금액의 전부는 다 안 주잖아요. 중요한 건 본인이 조심해서 들어가야 하고요. 들어갈 땐 대항력을 갖춰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입자들의 걱정거리가 더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