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산세 손질' 공식화..종부세엔 당·청 모두 '신중'

[앵커]

오늘(14일) 청와대 회동에서 나온 발언처럼 여당의 초점은 지금 대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급한 부동산 정책을 손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부될 주택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부터 손질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놓곤 청와대와는 물론, 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진통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재산세 손질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해서 잘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의 기준일은 다음달 1일, 그러니까 보름 안에 제도를 손질해 재산세에 대한 불만을 줄일 길을 찾겠단 겁니다.

이를 위해 당 부동산 특위는 다음주부터 재산세 기준 완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 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집값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 등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후순위였던 종합부동산세도 일단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온 상황, 앞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제안 한 걸로 알려지면서입니다.

김 위원장의 주장은 재산세 과세 구간을 정리하다보면 결국 종부세 손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청와대가 아직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호승/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12일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그 수요나 어떤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같이 또 강한 고려가 있어야…]

게다가 당내 의견도 완화해야 한단 쪽과 손대선 안 된단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연말, 그리고 내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당과 청와대, 또 여당 내 강경론과 수정론 사이에 논쟁이 더 뜨거워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