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없앤다더니 자산 불평등만 키워"

文 정부에 날선 비판 쏟아낸 진보학자들
원칙 없이 인기에만 영합
성장동력마저 갉아 먹어
조급함에 시장 원리 무시
과거나 유효한 조치 남발

[서울경제]

진보 경제학자들이 지적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는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대책으로 요약된다. 단기적인 성과에 지나치게 얽매이면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그 결과 성장 동력마저 상실했다는 것이다. 인기를 얻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정책을 일관성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4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한국 경제, 현재를 묻고 미래를 답하다’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이날 학현학파 소속 학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 정부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시대에 맞지 않은 정책을 추진한 결과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자산 불평등만 더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다.

진보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성장 담론에 얽매인 어젠다 설정’ ‘시장 수용성을 무시한 무리한 정책 추진’ ‘원칙 없는 인기 영합적 정책 추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들은 먼저 불평등·불공정을 개선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양적 경제성장의 성과를 강조하는 성장 정책의 담론에 얽매였다고 지적했다. 5년 임기 내에 성과를 실현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시장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과거 개발 시대에나 유효했던 조치를 남발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공약 실천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만 키웠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소득 1~2분위의 근로소득은 5.2~6.1% 감소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수준뿐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쏟아졌다. 이들은 시장 실패가 아닌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봤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부는 핀셋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였다”며 “부동산 정책도 실패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신뢰까지 상실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나 가덕도신공항 건설, 타다 불허 등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일관성 없이 추진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규제 등 시장 수용성을 무시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23개 산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고 기존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혁신을 부정하며 ‘타다’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금지하는 등 인기 영합 정책을 폈다”고 꼬집었다.

학현학파는 현 정부가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는 사고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는 선진국 정부는 없다는 것이다.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폐기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산층과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 패키지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관 주도 산업 정책을 줄이고 시장가격에 대한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며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민간을 지원하거나 자원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