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배준영 "민주당 폭주입법, '단합' 아닌 '담합' 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국민의힘, 오늘 청와대 앞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국정 대전환을 요청해
- 이번 개각은 정세균 전 총리의 대권 도전 위한 사퇴로 촉발된 것
- 지난 4년간 민주당과 청와대가 담합하여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아
- 김오수, 인사청문회 통해 철저한 도덕성 검증 예정
- 야당의 당연한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및 상임위원장 7석은 되찾을 것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진행자 >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기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 당 대변인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배준영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오늘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배준영 > 네, 사람이 바뀌지 않듯 정권도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듭니다. 3인 장관후보자들의 장관 적격성여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반대였는데 청와대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죽비를 들고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권의 의회경시 국민경시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저는 보이고 있고요. 사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오셔서 협치를 다짐했고 우리도 청와대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허무해져버렸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정의 대전환을 저희가 요청했고 그 대통령께서는 지난 번 기자회견 때 강 밑에 흐르는 민심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대통령께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그동안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반대로 일관했기 때문에 협상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 국정공백의 우려도 있고 국회도 정상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준영 > 잘 아시겠지만 이번 개각은 순전히 정세균 전 총리의 대권 도전에 의해서 사퇴하시면서 촉발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임 총리 전에 전임 총리가 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헌정사상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국무총리를 사퇴한 경우는 2007년에 한명숙 총리,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정권 스스로 총리 공백에 책임이 있는데 본회의 앞두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겁박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는 말이죠, 국민들도 똑같이 내로남불 전시회를 보고 계신데 아닌 것을 어떻게 맞다고 저희 야당이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한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의 목표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부처 지휘에, 않을 후보자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앞서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여셨고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면담요청에 대한 응답 받으셨나요?

☏ 배준영 > 아직까지 대답을 듣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면담이 만약에 이뤄진다면 어떤 의사를 전달하실 계획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배준영 >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국정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있고 또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얘기했듯이 국정의 중심이 국회로 와야 되는데 똑같은 어떤 4년간 과오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합을 해야지 유능해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 4년간 민주당과 청와대와 단합, 결국은 담합을 했는데 그래서 유능해져서 국민들이 행복합니까? 그래서 대전환만이 국가를 살리고 민생을 살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아시겠지만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한 상태고요. 임혜숙, 노형욱 장관 후보자 두 명 사퇴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사수석 경질 요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또 추가적 책임소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십니까?

☏ 배준영 > 저희가 인사수석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관만 경질할 게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한 주축이 된 근원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사수석은 여태까지 조국 추미애 변창흠 박범계 이런 분들을 다 인사할 때 무사통과를 시켜서 지금의 국정난맥상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시절부터 30년 인연을 이어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김오수 검찰총장 경우에는 청와대가 감사위원 후보로 지목했다가 감사원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성 이유로 두 차례나 거부 당하셨는데 또 이분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 받는 권력형 비리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가 만사라고도 하는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국정도 기대할 게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곧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만약에 사퇴를 안 하면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 배준영 >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 정권에 비난 받는 분들의 대다수의 가장 큰 문제가 식언입니다. 본인이 예전에 주장했던 것을 스스로는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했던 당사자인데 그리고 전관예우 같은 악습이 없어지는 게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퇴임 후 로펌에서 수임료도 아니고 자문료로 한 8개월 동안 1억 9200만 원을 받았고, 또 이런 관행이 이제 표면화 되고 그러면 과연 검찰개혁에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마땅히 협력을 받을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격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겁니다.

☏ 진행자 >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검증을 철저히 하시겠다, 도덕성 검증을.

☏ 배준영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3명의 장관후보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요. 이 제도 그 자체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다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다시 언급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국민의힘 전신 보수정당에서도 줄곧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력 검증과 개인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준영 > 그 부분에 있어선 저희가 공감하는 바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180석 가까운 석으로 임대차3법 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이걸 그냥 속전속결로 다 밀어붙였거든요. 저희가 반대해도 상관없이요. 그러면 21대 개원 이후에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46명 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법을 발의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리청문회와 역량청문회를 분리했는데 그건 왜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건 면이 상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법을 발의만 해놓고 저희와 어떻게 하자는 논의도 없었거든요.

☏ 진행자 > 제안이나 논의 협의시도가 전혀 없었나요?

☏ 배준영 > 발의만 해놓고 구체적인 진행도 없고 진짜 그게 원하는 거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인사청문회 개선을 얘기하는 게 글쎄,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상황에 대한 책임 문제는 그렇고 앞으로 미래를 봐선 혹시라도 지금은 아니고 다음 정권부터 어떤 정권이 집권하든지 간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하자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협의에는 응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배준영 > 네, 저희가 논의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현안 중 하나가 계속돼 오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 재구성,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현재는 어떻습니까?

☏ 배준영 >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란 국회 원리에 부합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건 협의사항이 아니었고 국회 어떤 전통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힘으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놨는데 저희는 야당에 당연한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7석은 되찾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전달했고요. 저희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에서도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이 당연히 돌려줄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비정상화된 국회를 다시 정상화 하는데 이 부분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은 협의를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서 투쟁을 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 배준영 > 저희가 요청하면 그쪽에서 답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지난 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폭주 입법이나 폭주 국회 어떤 관행을 뒤집는 것 때문에 스스로 민주당이 지지율도 폭락하고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정치적인 책임은 스스로 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준영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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