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경제학자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부작용만 양산..자산 불평등 확대" 비판

"정부, 시장 수용성 고려 않고 무리한 정책 추진"
최저임금 인상·부동산 정책 역효과 비판
"20~30대 불평등·불공정 문제의식 심화"

문재인 정부가 단기적인 경제성장만 쫓는 성장담론에 얽매여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고 부동산 규제를 통해 시장을 조정하려다가 원래 의도는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주장이다.

14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현재를 묻고 미래를 답한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진보·개혁 성향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학현학파’로 구성된 모임으로,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진보학자들도 학현학파 소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취업난 악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20~30대의 불만이 고조되자 진보학자들도 냉철한 문제 분석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경제학자들은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둔 정부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은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소”라면서 “계층간 이동사다리가 끊어지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내로남불이 많고 불공정한 사회라는 인식이 퍼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면서 이는 정부가 시장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시장 여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우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부담은 취약계층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상 수준 뿐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다”면서 “최저임금 부작용으로 소득 1~2분위 근로소득은 5.2~6.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의 경우 애초부터 규제를 통한 정책 목표 달성이 불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우 교수는 “부동산은 미시 조정이 불가능한 시장”이라면서 “핀셋 규제를 내세웠지만 부동산 안정 실패는 물론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상실했다”고 했다.

정부가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타다 금지법’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기존 사업자의 눈치를 보고 승차 공유 서비스를 법률 위반을 이유로 금지하는 등 혁신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불평등 해소와 공정경제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이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위층 10%와 나머지 90% 계층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불평등, 불공정 구조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국민의 삶 질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특정 성장 경로나 성장 목표를 제시하는 ‘브랜드형 성장정책’은 퇴출해야 한다”면서 ”특히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통한 불평등 개선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하는 중산층의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상위 10%와 나머지 90% 계층간 격차를 축소하고 청년 세대가 중산층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계를 만들고 중산층 대상 육아, 교육, 주거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