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덕성·정책 검증 분리 시도..이번에는 바뀌나?

文 "지금 청문 제도는 좋은 인재 발탁 못 해"
직무 능력 공개·도덕성 비공개 검증 방안 검토
야당 반대 시 '다음 정권 시행' 조건 추가도 고려
도덕성 비공개 검증에 대해 국민 여론 부정적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 제도를 고쳐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정책을 분리하고 후보자가 직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자는 취지인데, 제도 개선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거셌던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검증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청문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0일) :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놓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미국이나 경기도 의회처럼 직무수행 능력 평가는 공개하고 가족과 후보 개인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하더라도 꼭 고쳐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부딪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하는 단서를 달더라도 차제에 청문회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문제는 여야 공수가 바뀔 때마다 청문제도 개선에 대한 찬반도 뒤집혔다는 겁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부,

[박근혜 / 당시 대통령 (지난 2014년) :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이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이 되자 이렇게 바뀝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은) 인사청문 제도를 폄하하면서 마치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못된 것인 양, 마치 인사청문회 제도가 적폐라도 되는 것인 양 희화화 시켰습니다.]

여기에 도덕성은 비공개로 평가하자는 데 대한 여론이 꽤 좋지 않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도덕성까지 공개 검증하자는 응답자는 전체의 76%로 정책 능력만 공개하자는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청문 형식을 바꿔보자는 법안은 100건도 넘게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각자 처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런 저런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이번에도 변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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