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표준특허 보유수 1위 특허청 발표의 이면과 진실(더스쿠프 21.5.14 보도)

◇ 5.13 더스쿠프 <“표준특허 보유수 1위” 특허청 발표의 이면과 진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최근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 수가 세계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으나, ‘ISO/IEC JTC1 ’은 3대 국제표준화기구와 구별되는 별도 조직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세계 6위에 불과하다고 보도함 󰊲 ‘ISO/IEC JTC1’에 신고된 표준특허도 일부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음 [설명자료] 󰊱 ‘ISO/IEC JTC1’은 ISO와 IEC 산하의 공동기술위원회이고,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포함하여 일관되게 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ㅇ ‘ISO/IEC JTC1’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ISO, IEC가 각각 표준을 제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고, 정보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ISO와 IEC가 합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해 1987년에 ISO와 IEC 산하에 설립한 공동기술위원회(Joint Technical Committee)*이므로, ISO와 IEC에 공동으로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전에 ISO 산하 TC(Technical Committee) 97(컴퓨터 및 정보처리 분야)과 IEC 산하 TC(Technical Committee) 83(정보기기·마이크로프로세서시스템 분야)을 통합 - ‘ISO/IEC JTC1’가 설립된 이후 정보기술 관련 표준은 ISO, IEC가 아닌 ‘ISO/IEC JTC1’를 통해 제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보아야 정확한 표준특허 통계산출이 가능함* * ISO와 IEC도 ‘ISO/IEC JTC1’까지 포함한 선언 표준특허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ㅇ 또한,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IEC, ITU는 공적(De jure) 표준화기구라는 점에서 IEEE, ETSI 등 사실상(De facto) 표준화기구와 구별되고, ‘ISO/IEC JTC1’도 ISO와 IEC 산하에서 공적표준을 제정하므로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포함하여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ISO/IEC JTC1’에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도 ISO 및 IEC의 표준특허로 그동안 일관된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해오고 있음 󰊲 표준특허를 많이 보유한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기업이므로, 이들의 표준특허 경쟁력도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ㅇ 우리나라의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순위가 급상승한 이유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ISO/IEC JTC1’에 표준특허를 집중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지난번 보도자료(5.10)에서 이미 밝혔음 ㅇ 또한, 표준화는 기술리더십과 시장영향력 등을 보유한 대기업이 주도하는 분야로, 선언 표준특허가 상위권인 다른 국가들도 퀄컴(미국), 화웨이(중국), 노키아(핀란드) 등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음 ㅇ 따라서 우리 대기업인 삼성전자 등의 표준특허 경쟁력도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같은 공공연구기관도 우수한 표준특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ㅇ 더 나아가, 특허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등도 표준특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년부터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산·학·연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표준특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특허청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